충청논단
우리나라의 도로는 걸핏하면 파헤쳐지는 예산낭비의 표본사례로 알려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 해에도 몇 차례씩 걸핏하면 뜯어 젖히는 보도블록이나, 지하 배관 공사가 그것입니다. 시청에서는 상하수도매설, 전화국이나 한전은 전선 매립에 더하여 가스회사의 배관 공사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주체마다 따로따로 공사를 벌이다 보니 일 년 내내 파헤쳤다가 묻고 또 파헤치기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세라면,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한꺼번에 해치우면 막대한 혈세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적이 수없이 반복되었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은 법규에만 사로잡힌 공직자들의 타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보 1면에 '오송 땅 천정부지 역세권 개발 발목'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오송지역 땅값이 오송단지 및 KTX 역세권 등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당초 KTX 역세권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차이나타운이 오송에서 벗어난 지역에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역세권 주변 땅값이 3.3㎡당 대부분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 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된 것 아닌지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1백58만㎡ 부지에 상업, 업무, 문화, 바이오관광, 교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은 그 이전부터 오송 지역 주민들은 제2오송단지 조성공사 범위에 역세권개발까지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제외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예견됐던 것이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역세권개발은 어려워지고 난개발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된 데에는 역세권개발이 공론화되면서 땅값이 상승했고, 투기세력이 보상을 노리고 마구 건물을 짓는 바람에 개발비용이 폭등하게 된 영향도 적잖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 모를 리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KTX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기까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동안 난개발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했더니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적당주의 행정 처리에 따른 폐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한 폐해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의식의 약화와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정당성 상실로 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것으로 면피가 될 수는 없지요. 위로부터 기대할 게 없다면 밑에서부터 바로 잡아 올라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신뢰를 잃은 지도층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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