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검토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검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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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비과세·공제제도와 함께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 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통한 세원 투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의 40% 정도가 감세 혜택을 상실하게 돼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금까지 모두 4차례나 연장됐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앞서 지난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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