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국민 행복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국민 행복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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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승철 <충북도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장>

21세기 들어 한국사회에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자녀, 재외동포, 북한 이주민, 새터민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란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에서는 인구폭등 사태로 많은 차량과 1500여명의 체포사례가 있다.

호주는 인종 간 갈등으로 정부에서 하모니 데이를 만들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9.11테러 이후 아랍인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감이 내재돼 있기도 하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다문화사회라 보기는 이르지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6년도 85만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2%를 차지했다.

2008년 115만명 비중이 2.5%로 증가했고 2015년도에는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의 증가는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 여성의 몫이 컸다고 본다.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고 민족국가라는 점, 인종·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인권 보장과 국익 증진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문화주의 상황에서 지향하는 정책은 당면과제인 다문화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가치실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발전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시민사회와 정부 간 조화를 이뤄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비전은 문화 다양성을 활용한 창조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 융합은 다문화가치의 표현이다. 생산적 다양성에 있어 문화 융합은 김치, 한류, 난타, 점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국가와 민족주의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체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남북한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주의가 가진 역동성을 간직한 채 그것의 악영향을 해소하고 21세기에 적합한 형태의 새로운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민족주의에 대한 담론은 초민족주의, 지구적 민족주의,'열린 민족주의'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지향에 대한 담론들 역시 관념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는 결여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 현실은 막막하기 그지없다. 아직 포괄해야 할 가치도, 교육 방법상의 원칙도, 나아가야 할 방향도 공론화하지 못했다. 학교교육에서 재량 활동이나 일부 교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의 교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내외적 변화는 UNESCO나 NGOs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혹은 국제이해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시기는 더욱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합의된 함의가 부재하기에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게 '공론화'를 통해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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