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는 경고를 연일 쏟아내자 금융권에선 거품 붕괴론이 현실화할 경우 21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아파트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평균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지 않는다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하락과 금리상승이 맞물리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위축→기업매출부진→경기침체→대출 자산부실 등의 악순환을 배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은행 192조 4000억원 보험사 13조 7000억원 저축은행 4조 7000억원 등 모두 210조원이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은 전체대출자산 602조원의 32%를 점하고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아파트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에 평균 50%정도여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붕괴로 부동산시장급랭→담보가치하락→은행권 대출회수→부동산매물증가 등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 일본경제 침체화를 부추긴 바 있다.
아무튼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 때 담보대출인정비율은 90∼100%였는데 반해 우리 은행권이 50%선을 견지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따른 완충장치 구실을 하여 20%정도 하락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그런데 부동산가격 하락은 소비위축 기업매출감소 등으로 연결돼 경기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은행권에선 아파트 가격이 20% 하락한다 해도 당장 타격은 없지만 경제 전반의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경기 급랭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