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청주 가경동

전국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자치재원으로 공무원 급여 및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경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개인이나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파산이나 부도사태에 처해졌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군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현행 철밥통 직업공무원제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실적주의로 변경하는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시기다.

현재 관료조직은 봉건적 관료우월주의, 거대한 규모, 특권층의 보호아래 누가 뭐래도 들은 척 만 척하며 우리사회에서 유일하게 생산과 관련 없는 강제, 규제, 관리를 업무로 하면서 소비만을 하는 성역화된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소득과 이윤 범위에서 소비 및 투자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조직을 통합하는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살림은 아무리 어려워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이른바 공무원급여,대형차량운행 등 경직성경비는 단 한 가지도 줄일 수 없다는 태세다. 이들 자치단체의 생각은 무엇인가. 부족한 예산은 해당지역 국회의회 및 상급자치단체장을 동원해 주인없는 돈으로 생각해 중앙예산을 무조건 끌어다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착화됐다.

이것도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 쓰고 부채가 늘어나 파산지경에 이르면 상급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대신 갚아 줄 것이라는 배짱좋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처럼 주인없는 돈을 무책임하게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 직전에 이르자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 교원수를 대폭줄이고 일반행정직공무원수를 감축하고 인턴제를 도입 운영하거나 관용차량을 없애는등 공무원시스템을 효율적인 구조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도입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는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전국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위임 등을 통한 형식적 자치를 가져왔다. 그러나 조세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행태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권한만 위임한 채 방치상태로 두지말고 책임의 한도를 법과 제도로 규정해 자치단체장 재직시는 물론 퇴직이후에도 정치, 경제,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충북지역에서도 괴산, 증평이 분리된 후 이들지역은 현재 인구가 두 지역을 합쳐도 6만여명 정도에 그치는 전국 초미니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이 같은 인구와 지역규모는 시지역의 동규모만도 못한 규모이지만 공무원수는 합쳐 8백여명을 유지해 시내지역의 20여명으로 돌아가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효율적인 자본주의 중심에 있는 민간 부분과 달리, 자치단체 현실은 마치 조선시대 가마타고 모래재 넘던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이는 통합당시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 군수, 의장출마를 염두에 둔 토호세력 등이 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정치적 오판의 산물로 탄생된 것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지역성장과 관련된 오송첨복단지내 바이오시티를 백지화하고 밸리로 바꾼 용기처럼, 앞선 사람들이 잘못 결정한 괴산과 증평의 재통합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잘못된 지역분리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뼈저리게 절감하는 임각수 괴산군수는 정부 및 도지사에게 증평과의 재통합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여론에 호소하는등 임기 중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원칙에서 예외로 남은 곳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공룡조직인 관료조직뿐이다. 책임없이 무한한 권리만을 쫓으면서 잉태되는 지방재정위기는 조만간 국가를 휘청거릴 정도의 재앙으로 온다면 그때 가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생각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