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이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한다.

노 의원은 27일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고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복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빈곤가구(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이상인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등유·LPG 등 고가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수준을 한 층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