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근 <칼럼니스트>

남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북한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흥미로운 게임과 조화로운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45개 나라 1만4454명의 선수단이 참가, 42개 종목에서 476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는 잔치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찬물을 끼얹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중국도 북한을 통제하기에는 외교력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금메달을 땄다는 속보에 환호하는 시점에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어 민간인까지 목표로 삼은 북한의 도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2002년 월드컵 기간에도 4강 신화를 이루어 세계의 언론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서해교전을 일으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임을 만천하에 알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의 안정과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벼랑 끝 외교전술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외신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북한은 국제관계에서 더욱 고립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군 시설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탄을 쏟아 부으므로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연평도 포격은 과거의 도발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출봉쇄조치, 세습체제에 대한 불안, 남북한 경제교류 축소, 화폐개혁 등 경제정책의 실패로 심각한 경제난이 정권붕괴로 이어질까 하는 위기감이 무모한 도발로 이어졌다. 그만큼 북한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과거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북미수교를 통한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통해 민족적이며 평화적으로 남북의 통일을 기대했던 진보세력이 설 발판을 잃게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했던 많은 사람이 이번 일로 인해 북한에 대해 더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북한은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

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무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은 심해질 것이며, 더 이상 도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의 여론을 등에 업은 보수세력의 북한 압박은 더 한층 강화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무력시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로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연평도 도발로 단기적인 군사위협을 가중시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 하지만, 이번 일로 북한의 우방인 중국마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난처한 처지에 처할 수 있다. 안으론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고, 밖으론 북미수교를 통한 정권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북한의 계획은 실패했다. 국제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동북아의 긴장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언론은 우리 정부의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군의 사기와 상처 입은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에 대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궁금하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책은 보수층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한 대책은 전면전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험대에 오른 것은 확실하다.

지혜롭게 남북 군사적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