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 (당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현병철 위원장이 밝힌 인사말의 첫 구절이다.'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인권위원회가 최근 상임, 비상임위원 등이 줄 사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사퇴한 상임위원의 경우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으로 인권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사퇴의 변을 통해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떠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의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정파의 잣대를 사용해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공무원 채용 나이제한 철폐, 호주제 폐지, 인종차별 용어 '살색' 명칭 시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는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로서 그동안 여러 나라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 국가인권위는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서 침묵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국가 이권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식물인권위로 불리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지난 15일 인권위 전문위원 61명이 동반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책자문위원, 조정위원, 행정심판위원 등 인권위가 결정문을 내놓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들이 무더기로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퇴한 인원은 전체 인권위 위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 같은 구성원들의 파행의 근본 원인은 인권위의 비판적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 사태의 심각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나서서 행정부를 견제했어야 했던 사안으로 PD수첩 사건, 양천경찰서 사건 등과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인권위는 눈을 감아 버렸다.

그 이면에는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박원순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현 위원장은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고 말할 정도다.

인권이란 본래 국가가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늘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내의 인권 상황은 지난 198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혹평이 뒤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상임위원 등의 사퇴 파문을 이념 문제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편향적 시각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애써 축소하려고 한다.

인권 문제는 좌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에 색깔을 덧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인권위원회 무용론이 터져 나와서는 안 된다.

인권위에 인권도, 인권을 논할 사람도 사라질까 우려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