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평가대상기관 중앙부처와 혼재

예산지원 눈덩이 불구 혈세낭비 지적

충북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혈세 지원이 눈덩이를 이루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가 형식적이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평가대상기관이 도와 중앙부처 등으로 혼재돼 있고 평가방식과 결과도 변별력이 없어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올해 처음으로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나선 결과 6개 기관 모두 A등급(90점미만~80점이상) 이상을 받았고, 이 중 3곳은 최고등급인 S등급(90점이상)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영 개선이 필요한 C등급이나 D등급을 맞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S등급은 중소기업지원센터(95.96점), 신용보증재단(94.92점), 지식산업진흥원(92.85점)으로, A등급은 교통연수원(88.78점), 개발연구원(87.22점)

, 문화재연구원(86.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급별 경영평가가 S등급과 A등급으로 후하게 나오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가였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가 수천만원을 들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해 이뤄진 평가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비난이다.

이번 평가는 공통지표 40점과 사업지표 60점으로 구분돼 평가가 이뤄졌으며 공통지표는 기관장 리더십, 경영전략, 조직·인사·재무관리 등으로 평가기준 자체가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마저도 절대평가로 점수 자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공통지표 중 5점 만점의 경영전략은 기관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10점 만점의 기관장 리더십도 문화재연구원이 8.53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모두 9점대를 보였다.

이로 인해 공통지표는 1위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6.09점과 꼴찌인 교통연수원의 32.08점간 차이가 4.01점에 불과했다.

여기에 평가대상기관도 12개 출자 출연기관 중 절반에 머물러 충북도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평가는 다른 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등 평가 자체가 혼란을 부추겼다.

이는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청주·충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안부에서 각각 평가가 이뤄지고, 인재양성재단이나 충북학사 등은 이런 평가 자체에서도 제외됐다.

이런 경영평가는 해당 기관장 성과계약제 운영에 따른 연봉과, 성과급 지급시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번 평가로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3%, A등급은 1.5%씩 성과급 지급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충북도는 출자 출연기관마다 해마다 운영비와 사업위탁, 시설확충 등을 통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성과관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보다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 개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평가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 동결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장 연봉은 동결되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