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타결·무역투자보호주의 저지 메시지 일치

中企 지원·인프라재원조성·바젤 마련 등 포함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서 도출한 권고안의 대부분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비즈니스 서밋이 채택한 공동성명서의 68개 항목 중 대정부 관련 권고안 60개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G20 정상선언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 무역투자 분과

무역·투자 분과에서는 G20 핵심 의제중 하나인 DDA(도하개발어젠다) 타결, 무역투자 보호주의 저지 등 전체적인 메시지가 G20 정상선언문과 일치했다.

기업인들은 2011년까지 도하 라운드 타결 및 보호주의 저지를 촉구했다. 각국 정상들도 2011년까지 DDA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신규 보호주의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연장 재확인 및 보호주의 조치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바젤'로 불리는 은행자본·유동성 규제방안에서 무역금융에 특혜 부여를 촉구하는 비즈니스 서밋 권고안은 개도국의 무역금융 가용성 확대 방안을 지지하고 금융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키로 합의하는 정상선언문에 채택됐다.

또 투자 보호주의 모니터링과 투자규범 정비, FDI(외국인직접투자)효과 분석을 제안한 기업인들의 권고 역시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지원 및 금융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한 비즈니스 서밋 권고조항은 중소기업 금융혁신펀드를 신설해 우수 자금지원 사례를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기본틀을 마련키로 한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 금융분과

금융분과에서는 국제 금융 규제·회계 등의 일관된 기준과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재원조성 등이 정상회의에 많이 반영됐다.

일관된 국제규제 마련 및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촉구한 비즈니스 서밋의 권고조항은 위기재발을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체계의 핵심요소(바젤 III,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등) 마련, 바젤III 이행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 최소화를 유도한 정상선언문과 비슷하다.

또 정부지출 축소 중심의 재정건전화 전략, 인플레이션과 자본흐름을 고려한 통화정책 추진,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촉구한 기업인의 권고안은 각국 정상들이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불균형해소를 위한 상호평가 프로세스 확대, 흑자국은 내수확대-적자국은 민간 저축증대, 글로벌 재균형을 위해 다양한 구조 개혁 등 이행 등을 실천키로 함에 따라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 녹색성장 분과

G20 정상회의에는 녹색성장을 다루는 별도의 작업반이나 전문가 그룹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서밋 워킹그룹의 권고를 기초로 작성된 정상합의문이 채택됐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관된 규제 마련, 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에너지효율 강화가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과

직무교육 강화 등 청년실업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 비즈니스 서밋 권고안은 정상선언문에서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실업 혜택의 수혜조건 개선, 고용 확대 및 교육, 훈련 등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개혁 추진으로 구체화됐다.

개도국의 보건 부문에서도 UN 새천년목표(MDG)에 보건을 포함한 점, 비전염질병과 같은 보건 문제의 영향을 연구하는 계획 수립 등이 기업인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