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 (당진)

담뱃값은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 잔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담뱃값 인상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흡연실태 조사를 통해 금연을 위해서는 현재 한 갑당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8510원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도 갑당 500원 정도가 아니라 1000~2000원선 규모로 대폭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실제로 엊그제 담뱃값을 연내에 한 갑당 10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354원으로 인상하는 문건을 복지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 들어 정부는 '징벌세'란 명목으로 담배와 술에 붙는 간접세를 인상하려다가 야당과 여론에 밀려 중단된 사례가 있다.

현재의 담뱃값은 참여정부 시절에 500원 인상됐고 참여정부 말기에 또 한 차례 복지비 확충을 위해 인상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서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강력 반대해 좌절되기도 했다. 정부는 세수나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법으로만 금연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경고 그림 의무화 등 담배의 비가격 정책의 발굴과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금연효과가 발생한다. 이유야 어찌됐건 담뱃값 인상 요인의 첫째는 국민건강을 챙기기 위함이다.

국민의 노령,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술과 담배회사, 카지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업체는 물론 술, 담배, 카지노 등과 관련된 외국 업체에도 모두 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중 담배회사는 4억538만 달러로 가장 많다.

공익 광고로 금주, 금연 홍보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투자해 돈을 벌어가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술과 담배를 줄이는 정책을 펴는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술과 담배, 카지노 회사에 5년째 투자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전한 생산활동에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

술, 담배,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술과 담배, 카지노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행위는 국가 사업으로 부적절하다.

수익을 창출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런 방법을 찾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사행성 사업과 술과 담배 등에 국가기관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연금 투자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반복되는 사행성 사업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없이 투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의 손실, 1%의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그래서 더욱 필요한 이유다.

국민연금의 모든 자산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진 돈이다. 각종 투자에 국민의 혈세를 썼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