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면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몽땅 저축해도 평균 6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택지비가 높기 때문이라는게 그동안 건설업계의 일반적 주장이었다.
그러나 토지공사 국토도시 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파트분양가 가운데 차지하는 택지비 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 건설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의 노은2, 가오, 청주 산남지구 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충청권 공공택지지구에 공급된 택지가는 평양 70만∼93만원에 불과했으나 책정된 분양가는 491만∼583만원이나 됐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가는 13∼17%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당시의 표준건축비는 평당 229만원이었다.
그런데도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분양가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인 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감안해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양가가 주변의 신규아파트 분양가를 끌어 올리게 될 것은 뻔하다.
국토도시연구원의 아파트분양가 분석자료 공개를 계기로 다시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까지 정부나 건설업계는 분양원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고 부작용이 많아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택지를 공영개발해 공급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땅장사를 못하게 하고 건축원가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면 분양원가의 공개도 가능하고 아파트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값의 폭등은 공공복지에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아파트 값 안정정책을 강화해 집 없는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