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만한 청년은 놀고, 일하고 싶은 장년층은 회사에서 나가라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7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 또한 18일 2011년 7월까지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해외 취업 등 3개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벌여 모두 5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발표에 일각에선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이라는 싸늘한 반응이다. 왜 일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 '입학사정관제 3년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전임 입학사정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75.5%(428명 중 323명)였으나 9월1일 기준 78.3%를 기록, 5개월 사이에 2.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잠재력 있는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한 입학사정관의 70% 이상은 석·박사 출신이다. 이런 엘리트들조차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다. 몇년 전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물론 포함됐을 것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직장은 아니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는 곧 직장이다.

쉬고 있는 청년 30만명 시대, 비정규직도 일자리라며 숫자를 내세우며 생색내는 정책보다는 구직자들이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까지 챙기는 세심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