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현장>맥 빠진 충북도 국감
<2010 국감현장>맥 빠진 충북도 국감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0.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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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세종시 주요 쟁점 입장확인에 그쳐
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 건의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실시한 충북도 국정감사는 지난해 국감과 달리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등이 예상대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충북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선에 그쳤다.

송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토해양위원회 지방감사 2반 14명은 지난 1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충북도의 입장과 세종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의 조속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일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시종 지사는 4대강 검증위원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도민들을 위해 소신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물 확보와 풍수 예방 등이 목표이며, 충북 입장에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충청권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충청권이 공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시종 지사에게 포럼 개최 등 공조를 주문했다.

하지만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충북과 온도차가 뚜렷했다.

권선택 의원 등 대전·충남지역 감사위원들은 이시종 지사에게 세종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키로 한 만큼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청원지역 편입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문제와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으나 날선 공방이나 고성은 오가지 않았다. 시종일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된 것이다.

한편 충북도는 국감에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조속한 지정·고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기 건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단양 수중보 건설, 2011년 정부예산 국회 증액 반영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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