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이 특허관리 부실로 R&D 사업 개인명의 특허 등록·출원수는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환원은 70%가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5년도 5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09년 11조9000억원에 이르지만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관리는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가R&D 사업에 따른 특허를 개인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허성과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결과물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8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는 국가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국가 R&D 특허성과를 개인이 가로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