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올 국회 국정감사가 맥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질의와 답변으로 끝이 났다.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등 예상했던 쟁점을 놓고 또 예상할 수 있었던 촌각의 공방을 거쳐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있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청권 3개 시·도교육청과 충북대 및 충남대 동시국감도 '물국감'이라는 촌평을 받았다.

대전과 충남·북교육청에 대한 사상 첫 '동시 국정감사' 시간은 불과 3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3개 피감기관을 3시간 만에 해치운 것이다. 위원장의 개시선언, 교육감 3명의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제외하면 1시간30분 정도다. 1개 기관당 30분이다. 두어 번 웃어넘기면 끝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다 보니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충북교육기관에 요구한 자료만 566건에 달했지만, 정작 국감장에서 '다뤄진' 내용은 10여 건. 피감기관의 직원들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해 예상질문 240여 건을 가지고 틈틈이 밤샘공부까지 했다는 이기용 교육감도 속으로는 허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날선 비판도, 지적도 없는 '물국감'. 피감기관이야 좋겠지만 엄청난 혈세를 들여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물론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하다는 여론이다.

국감에 나서는 대부분 의원들의 준비 소홀이 역력하다.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하면 피감기관의 답변은 당연히 '설렁설렁'할 수밖에 없어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된다. 여지없이 올해도 부실국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무용론'이 또 제기되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 의장이 "국정감사가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되고 있다" 며 상시국감 체제로의 전환 등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흐지부지 지나고 말았다.

국정감사 기간이면 제기되는 '국감무용론'은 국감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상시국감론'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제기된 '상시국감론'은 20여 일의 짧은 기간에 국감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시기를 달리해 국감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상시국감 추진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여·야가 논의에 합의했지만 국회 운영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국회가 해마다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는 꼴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감무용론'에 대해 국민들은 국감 자체를 필요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현재처럼 진행되면 국감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야말로 '맥빠진 국감', '물국감'이 되풀이된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상임위별로 일정기간 자유롭게 국감을 실시하고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처럼 불과 20여 일 만에 500여 개 피감기관을 훑는 몰아치기는 더 이상 안 된다. 국정감사 제도개선에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늦었지만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