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가경동>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 국가최고기관성에서 유래한 국정감사라는 국민적 이벤트가 찾아왔다. 주인공은 감사기관인 국회, 피감기관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연출은 언론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도내 일부 방송 및 신문은 제 역할과 정반대의 논조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충북도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3트럭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 귀찮고 행정공백이 우려돼 자료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공무원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게다가 공무원노조측은 국가 및 단체, 기관 위임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국회의 국가최고기관성에서 유래한 권한으로 입법권, 국정통제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주요 4대 권한 중 하나다. 이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에 대해 예산사용의 적정성, 행정행위의 타당성 등을 묻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국가작용이다.

여기서 일부 국회의원이 개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를 한통으로 해석해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의 경시풍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행태는 자료제출 등 과정상 약간의 흠결만을 강조해 보도함으로써 국회가 감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국정감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리 김을 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국감관련 보도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공무원집단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관행을 보여 주었다.

특히 문제가 된 고유사무분야에도 자치예산 외 양여금, 보조금 등 국가예산이 대부분이어서 감사거부는 아무런 실체적 명분이 없다. 그토록 감사를 받기 싫으면 해당 사무 및 예산 사용을 포기하면 된다.

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행위 및 자치사무의 대부분이 국민에 대한 강제규정인 상태에서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도 허용치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으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고유사무분야에 대한 국감거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충북도의회가 행정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커녕 집행부의 요식행위(시녀)에 그쳐,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또 이번처럼 일부 언론이 맞장구까지 쳐주어 국정감사마저 어물쩍 넘어간다면 일반행정분야의 잘못된 권한집중 현상은 도를 넘어서고 사실상 견제장치가 없게 된다.

여기에 중복감사문제와 관련, 행정기관 내부감사는 지금까지 감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견책, 감봉 등에 그쳐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언론은 국정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금처럼 자치단체장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사법대상까지 이르게 하는 등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