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레임덕 피하기 위하여 임기 중 반일 강경론을 포기 않을 것.”(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할 사안.”(청와대)5일 청와대의 일일 상황점검회의.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머리를 맞댄 이날 회의는 ‘일본 성토’가 주조를 이뤘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일(反日)’을 정권 지지율 확보의 ‘도구’로 삼을 것이라는 요지의 ‘일본 외무성 한반도 정세 보고서’가 중앙일보 보도로 이날 공개된 것이 발단이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외교라인에서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고강도’ 목소리가 높았다고 최인호 부대변인은 전했다.

회의 직후 곧바로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가진 것에서도 나타나듯 청와대는 이번 문제에 대해 “심각한 분위기에서 논의했다”는 것.회의는 일단 문서에 대한 실체를 확인중이라는 관계부서의 보고를 받고, 사실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일본 외무성 한반도 정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마디로 노 대통령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외교’를 파행시키는 ‘부도덕한 정권’으로 규정된 셈.외무성 보고서는 “지지율 저조에 허덕이는 노무현 정권은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일 강경정책을 남은 임기중에도 계속 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독도 관광 개방을 비롯해 공군참모총장의 독도상공 비행 등을 ‘과격한 시위 행위’로 표현한 뒤 “시위 행위의 목적은 한국 국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독도를 소재로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반일강경책의 효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정치 수법이 국제 관계에서도 드러난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모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악자(惡者)를 만들고, 이 악자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이 정당함을 호소하는 정치 수법을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악자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한반도 정세보고서’는 일본 외무성의 한반도 담당 부서인 북동아시아과가 정기적으로 작성, ‘취급주의’로 분류되는 ‘대외비’ 자료여서, 이런 자료가 한국 언론에 흘러들어간 배경에 대해 일본의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