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작진은 “문형렬 PD 제작 프로그램의 원고와 영상 등 제작 관련 자료의 저작권이 KBS에 있다”며 “KBS의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무단 전재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지난 5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언론사 10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제작진은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KBS가 저작권을 갖는 자체 제작물로 방송불가 결정을 한 미완성 프로그램으로 이를 무단 유출해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방송될 경우 저작권, 공표권, 전송권, 복제권 등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방송불가의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당사자의 명예훼손 등 분쟁의 소지에 대한 책임도 전송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작진은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의 ‘칼과 방패’ 칼럼에서 ‘“추적60분’과 MBC ‘PD수첩’, 지적수준이나 윤리의식에서 차이나도 너무나 나는군요”라는 내용을 방송한 것과 관련, SBS와 진중권씨, 이를 전재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문형렬 PD, KBS에 최후통첩문형렬 PD가 11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관련 방송불허 방침과 관련, KBS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다음은 문 PD의 최후통첩 전문.‘KBS에 보내는 최후 통첩문’1. 다운될 것을 대비 300개 서버 확보, 미국, 중국, 독일 사이트 확보. 국내 3개 사이트 형사처벌 각오하고 받겠다.
2. 치외법권 지역인 해외에 테입을 넘기고 국내로 진입하게 하거나, 테입을 분실하고 제3자가 발견해 저작권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변호사들이 자문해 주었으나 국내·해외사이트 직접 공개로 정도를 택하기로 결정.3. 테입 인터넷 공개는 내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익인 특허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확신한다.
4. 그러나 KBS경영진이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형사처벌하면 달게 받을 것. 그러나 수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동이 저작권법위반이 아님을 법률투쟁으로 증명할 것.5. 제작진이 데스크와 조율해 방송나간다고 결정한 프로그램, 사내외 변호사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민하지만 방송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받은 프로그램. 국민이 방송원고를 검토하고 왜 방송을 막아야 하는지 이유를 못찾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KBS일부 경영진이 막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6. 세계 처녀생식 학계에서 처녀생식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전자 지문 분석보다 더 의미있다고 평가하는 유전자 각인 검사 결과를 제시했고, 처녀생식인가 줄기세포인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견해를 담은 것인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송 불가하다는 KBS일부 경영진의 결정은 사술을 부리는 것.7. KBS사측과 노조가 맺은 편성규약에 따르면 편성위 소집권한이 프로그램 제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모피디가 소집해서 10명의 간부·평피디들이 내린 결정은 편성규약상 무효이고 제작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이 또한 사술에 해당.8. 처녀생식이라는 서조위의 거짓발표는 모든 언론에 다 나갔는데, 처녀생식이 아니라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유전자 각인 검사와 충분한 조사위의 반론권을 주었는데, 방송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도전하는 것이자,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임.9. 60분 프로그램 중 15분 분량 공개추후 모든 완본 공개할 계획10. 그러나 회사가 공중파로 방송 결정하면 나머지 완본을 인터넷 공개하지 않을 것.11. KBS의 일부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계속 국민의 알권리에 도전하는 명분없는 길을 택할 경우 테입 완본을 인터넷 공개와 함께 또 다른 ‘제3의 카드’ 던질 것이다.
12. 한국이 조선시대 일본에게 임진왜란을 당하고, 일제식미지로 전락한 것은 저널리스트에 해당하는 사간원들이 이해관계에 빠져 사익을 추구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줄기세포에 대한 국민적 혼돈도 상당부분 사건을 국제적,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좁은 시야에 갇혀 사건을 해석하려는 한국언론의 후진국형 매너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자세는 타협보다도 ‘일도일각 일필휘지’의 강공법 밖에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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