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포춘'에 의하면, 우수인재가 조직에 남아 일하고 싶은 이유 1순위가 '능력과 인성을 갖춘 리더' 때문이라고 한다.

인성은 능력과 함께 조직 관리의 지배적인 요소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공직사회 리더의 인성, 특히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발점이 된 이후 2000년 시작된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05년 국무위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공직자가 구비해야할 필수조건이 된 듯하다.

얼마 전 있었던 총리 등 고위공직후보자 청문회 파동은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국무총리후보가 박연차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과 경남도지사 시절 관용차 남용 및 직원 가사도우미 활용으로, 지식경제부장관 후보가 쪽방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문화부장관후보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사실만 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식을 초월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거나 자신의 과오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하직원이나 공공재산을 죄의식 없이 사적으로 활용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렴치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사람 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담당기관, 국회청문회 등 관계기관도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인사를 추천하지 못한 점, 사(私)가 개입되거나 권위 있는 검증을 못한 점 등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수사기관 등 관련기관만 잘 활용해도 어지간한 결함사항은 사전 확인이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변명할 입장도 아닐 것이다.

몰라서 못했어도 알고 안 했어도 문제가 되기는 매한가지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혁주도의 핵심인 절대권력 주변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

군림이 아니라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권력주변 인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고압적인 자세 등 돌출행동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편견과 선입견만 가지고 특정인을 평가절하하거나 인과관계 또는 정파에만 치우친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권력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 선별 보고하거나 사실을 확대·축소 왜곡 등 허위보고 하는,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네 탓으로 돌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등을 골라내거나 사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말이다.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공직사회가 바람 잘 날 없다.

문제의 핵심은 공직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잣대가 아닌가 싶다.

제도가 제 아무리 좋아도 적용하는 사람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부도덕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자면 여론 무마식의 구호성 대책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에 바탕을 둔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모든 공직자가 진정성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