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준비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전망도

우리나라 주도로 G20에서 논의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1단계 방안이 합의되고 적절한 사전 유동성 공급을 통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탄력대출제도를 개선, 예방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사회 합의내용은 탄력대출제도(FCL Flexible Credit Line)로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쿼터의 1000%까지로 돼 있는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승인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자금지원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FCL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 지원하는 예방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를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된 것은 올해 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데 따른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IMF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위기전염 완화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IMF의 역할이 사후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에서 사전 위기예방(crisis-prevention)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는 세부 개선방안 마련과 각국 이해조정 등 추진과정 전반에 있어 IMF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 이익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사안은 재원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 및 IMF 역할확대 문제 등 쟁점이 남아 있으나,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G20정상회의준비위'측은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4일과 5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회의와 10월 워싱턴에서 있을 IMF 연차총회와 경주에서 있을 예정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논의되고 11월의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에 합의하고 이의 도입을 회원국과 IMF에 권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