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통합방위태세는?
우리지역 통합방위태세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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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 세상읽기
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주 민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이 끝났다. 전쟁,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군통합방위태세 연습 말이다.

물론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한미연합 방어태세 유지를 위한 군(軍)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진행 중이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병참선, 지휘 및 연구시설, 군수 및 탄약시설, 대도시 및 기간시설, 공항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피아(彼我)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적의 입장에서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1차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은 외부 지원 없이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북한의 동시다발적 공격으로 전 국토가 동시 전장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별 자체 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을지연습 등 비상사태대비 연습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을지연습은 지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연습이다. 그만큼 지역민의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된 연습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연습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물론 상황단계별 지역민의 행동요령에 대해 충분히 홍보가 된 상태에서 연습이 돼야 한다. 그래야 민관군이 함께하는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이번 연습에 관심이 미약한 데다 연습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듯했다.

지역민의 동참과 지원 없는 통합방위연습과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관계기관·단체는 연습에 적극적이었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자가 연습에 불참하거나 대리 참석시키는, 연습 상황 및 관련계획도 숙지하지 않고 마지못해 참석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기관·단체는 없었는가 하는 얘기다.

그나마 충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했다고 하니 귀감이 될 만한 일이다. 을지연습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연습기간은 각종 대비 계획을 이해 숙지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연습결과는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적의 공중공격 및 게릴라부대 침투, 고정간첩 등 국내불순세력에 의한 시설 파괴, 각종 테러, 사회 혼란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상황별 작전단계별 대비계획 이해 숙지는 물론 실효성 검증만큼은 했어야 하고, 표출된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안보 등 환경변화에 기초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한 필승할 수 있는 민관군통합방위태세가 될 수 있도록.

요즘 우리는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볼 때 그렇다.

위협요인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가까이에 늘 도사리고 있다. 호기만 노리고 말이다.

언제 누구(무엇)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위협을 가해올지 모른다. 안보에는 성역이 없다는 얘기다. 살고자 한다면 역량, 즉 근력을 강화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속 반복 숙달해야 가능하다.

을지연습 등 유사시 대비계획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면과제는 을지연습 '후속조치'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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