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부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듯하다. 신청사 건립하느라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 3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대전 00청,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융자받은 70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물어야 할 충북 00군청 등을 보면 그렇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하여 올해 지자체 빚이 30조원대에 육박할 조짐이란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인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책임을 말이다. 최종 책임은 문제의식 없이 보여주기식의 과시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단체장에게 있다고 본다. 사업 타당성과 재정상태 등을 제대로 판단, 보좌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한 의회도 마찬가지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가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관련자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니 결과를 기대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주민과 단체가 주인 된 입장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나, 우리'만을 생각하는 풍토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듯하다. '늘어나는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지자체장, 공권력을 악용 민간인 사찰 또는 불법 고문한 공직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파산 직전까지 간 일부 지자체' 등을 보면 그렇다.

이 모두가 분명 누군가가 현장을 목격하거나 징후를 발견했을 텐데 '내 일 아니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하는 방관자적 태도로 묵인한 결과 발생한 현상들이 아니냐는 얘기다.

관련이론 중 '링겔만 효과'가 있다. 심리학자 링겔만이 집단 속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줄다리기 실험을 한 결과로, 1대 1 게임에서 한 명씩 줄다리기를 하면 자신의 힘을 100% 쏟지만, 두 명이면 93%, 세 명이면 85%, 여덟 명이면 49%의 힘만 쓴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와 달리, 집단 속에서는 사람 수가 늘어갈수록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집단적 심리현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공동생활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주인의식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 공공기관·단체가 불합리 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수시 들어왔음에도 '내 일도 아닌데, 관계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등 무책임한 생각으로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작금의 관내 지자체 및 의회 행태를 보면 그렇다. '요직에 내 사람 심기에 급급한 지자체장, 사욕에 눈이 어두워 끼리끼리 감투를 독식한 지방의회, 지자체장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공직자' 모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단체 모두가 공직사회의 구석구석을 '주인처럼' 감시·감독하고 의혹은 그때그때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말이다. 그래야 우리 지역 지자체만큼이라도 재정파탄으로 인한 파산을 면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