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월성 <괴산군 기술지원과장>

축산업이 농림업 중 가장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성장해 오면서 친환경축산에 대한 여러 정부정책과 민자사업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에 따라 축산업에 있어서 친환경축산과 자연순환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지원사업'이다. 가축분뇨의 액·퇴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감축하여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축분뇨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액·퇴비화하여 작물에 공급할 때 그 영양성분이 뛰어나다는 연구 보고서는 이미 수차례 검증되어 왔다.

2012년도가 되면 가축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가축분뇨는 이제 농경지에 살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군 역시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함이 분명하다.

최근에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의하면 당초 주민들이 우려했던 악취 등 혐오시설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오히려 유기질 액·퇴비의 안정적 공급으로 경종농가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한다.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해결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자기의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주민기피 혐오시설'을 추진한 여러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었던 혐오시설이 아닌 오히려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피시설 갈등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안전성과 공정성 문제다. 특히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공정성 문제다.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해당 지역은 유·무형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님비현상이다. 관청에서 용지를 선정해 공표하는 순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것은 거의 필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 혹은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주민 참여다. 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고 안전하게 운영관리 되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주민감시단 활동이다. 사정상 여러가지 문제로 이 같은 주민 참여가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