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그룹 토의후 공론조사 등 대안 제시

6·2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를 정당 공천 등 공직 후보자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연구원 강당에서 '한국의 정치와 여론조사'라는 주제로 주최한 AIPS심포지엄에서 "한국정치에서는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오용, 남용되고 있다"며 "여론조사가 참고 수준을 넘어서 공직후보자 결정과정에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여론조사는 단순한 호감을 표출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인식, 정치력에 대한 검증 없는 인기조사와 비슷하다"며 여론조사의 공천 반영이 정당정치 약화 정당유동성 강화 당원 소외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2006지방선거와 2008년 대선 경선을 통해 당내 지지도가 높은 맹형규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제치고 여론조사 결과로 승리, 시장과 대통령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결국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공직 후보자 결정과정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으면) 욕먹기 쉬운 정당정치에 직접 가담하는 것보다 정당 외부에서 자신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해져 포퓰리즘적 경향이 강화된다"며 "정당에서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당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당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혜 코리아리서치 상무는 "2002년 11월24일 노무현-정몽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각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출이 경쟁적으로 도입됐다"며 "여론조사에서의 0.1%p 차이까지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여론조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투표결정 요인이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여론조작에 신물이 났고, 민주화된 후 하향식 정치정보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며 "상향식 여론과 여론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일반화되면서 여론조사가 한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어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에 따라 특정세력은 과대평가되고, 특정세력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무작위 표출방식으로 소규모 토론그룹을 만들고 주요 이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공론조사'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화조사가 시행 시점에서의 여론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같은 시점의 전화면접조사와 ARS조사가 같은 시점의 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편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