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사회부장

단체장 교체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이후 청주시만큼 사정이 눈에 띄게 달라진 자치단체도 없어 보인다. 한범덕 시장이 5일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와 관련된 사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시정 방향은 이미 예고된 것처럼 '원안'에 맞춰지게 됐다. 남상우 전 시장 임기 막바지 시정방향이 '수정안'이라는 맥락에 맞춰졌던 것과는 180도 전환됐다. 수정안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청주에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입 밖에 낼 수도 없게 됐고, 그럴 사람도 퇴장했다. 6.2 지방선거와 국회의 수정안 부결은 치열하게 전개됐던 정치적 공방과 견해가 엇갈렸던 혼란스러운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다. 흐름을 바꿔 놓은 것은 말할 것 없이 민의(民意)였다.

민선5기 단체장들의 업무가 일제히 시작된 이날 충북도청에서는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한 원안 사수 보고대회가 열렸다.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제시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2월 당선된 이후 시작된 논란은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곡절을 거듭하며 국회 부결이라는 결과까지 낳았다.

2004년 4월 특별조치법 시행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원안 추진 약속, 번복 등 일련의 과정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와 기관·단체, 여야 정당까지 공동 참여한 궐기대회와 행정도시 포기 규탄 기자회견, 토론회, 결의대회 등 모든 형태의 저항운동이 충청권에서 전개됐다. 8년 가까운 대장정이 이어지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신행정수도로 시작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명칭과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 수도권 규제 철폐정책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는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제자리를 찾았다.

행정도시·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는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5개 이전기관 명시와 정부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됐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제정을 통한 법적지위 확보, 관할구역 명시, 명확한 출범 시기 제시 등을 촉구했다. 세종시 백지화 논란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결판이 난 만큼 이제 딴소리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충북과 청주·청원은 이제서야 노무현 정부에서 입에 달고 살다시피했던 세종시 배후지역으로서의 이점을 살리자는 얘길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나 청주시 역시 22조원이 투입되는 세종시와 연계한 사업과 국토계획을 챙겨야 한다는 분위기는 민선5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참패로 귀결된 지방선거 결과와 국회 부결로 수정안의 운명은 누가봐도 폐기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젠 수도권의 새로운 저항을 눈여겨 봐야할 상황이다. 국회 찬반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은 폐기될 것이지만, 원안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고래고래 목청을 높였던 친이계와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모습은 그냥 지나칠 일만은 아닌 듯싶다.

그래서 '수정안 폐기'를 이끌어 낸 민간단체들은 여전히 난제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정상추진과 이전효과 극대화'라는 쉬운 말 속엔 많은 과제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의 우려는 이제야말로 우려로 끝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몫은 더 이상 논쟁할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