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재 <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재수가 없으려면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다지만, 자칫 세종 임금께서 수모를 당할 뻔 했다. 세종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로 태어났어야 할 것인데, 헌재의 딴지걸기로 인해 한차례 봉변을 당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명찰을 바꿔 달아야 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봉변은 끝난 게 아니었다. 대통령이 바뀌자 이번에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라며 아예 성까지 바꾸도록 강요당해야 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당신을 폄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6·2지방선거 세종시수정안 심판 - 국회 상임위 부결 - 국회 본회의 부결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끝에 마침내!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됐다.

비대위의 성명처럼, 참 구질구질하고 졸렬한 사기극을 국민불복종운동으로 막아낸 민주주의의 쾌거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승리이다.

행정도시 백지화 기도는 정권의 교활하고 추악하며 비열한 국정문란 행위이며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적 공작정치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 행정도시 백지화 파행과 국론분열의 교훈을 백서로 만들어 제2, 제3의 대국민사기극을 예방하라는 주문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욱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대로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마침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3인이 회동하여 세종시 원안추진 등을 합의한 만큼 세종시의 법적 지위, 행정 구역, 출범시기 등을 원안에 입각하여 즉각 합의, 국회에 의결을 요구할 일이다.

정부는 즉각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등 35개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하고, 정부청사와 시청사 등 각종 생활권 공사를 일괄 착공할 것이며, 그동안 지체된 건설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본래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령도시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고, 이미 원안에 계획된 지원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원안 추진에 따른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행정도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2009년 9월 건설청에서 작성한 국제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에 나타난 국내 10개 기업과 15개 외국기업의 유치추진과 2009년 1월 미국투자회사인 시시아이(CCI)와 행정도시내 240만평 규모의 대학병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원안에 있는 자족기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안에도 있는 획기적인 토지공급과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완화, 세제혜택, 각종 제한규정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만큼 각종 재정지원과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그리고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맞춤형 행정지원도 준비되어 있었던 만큼 이의 실행도 보장돼야 한다.

한편,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이 모든 일과 함께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 선 국무총리와 실장 및 해당 장관은 즉시 사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국력을 소모하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끝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권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하여 행정도시 정상추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것이다. 세종시, 아직 갈 길이 험하고 또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