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괴산 地選 당선자 초청 토론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
6·2 지방선거 괴산지역 당선자 초청 대토론회가 28일 오후 괴산군민회관에서 임각수 괴산군수 당선자를 비롯한 당선자 10명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충청타임즈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양춘호 괴산군새마을회장 사회로 김두년 중원대 글로벌리드학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참석한 당선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임각수 민선5기 주민참여·의견 반영 정책 추진
박연섭 기초의원 군·의회간 교두보 역할해야
남진 청렴·여론수렴 능력·전문성 필수 덕목.
◇ 사회-양춘호 괴산군새마을회장
◇ 발제-김두년 중원대 교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행정적, 정치적, 경영적 리더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단체장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조적 리더십을 적극 보여야 한다.
단체장은 지역의 수장이며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과 함께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다양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역할을 유도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지역발전의 승·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과 재정의 부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정부 협조와 민간자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정답'이다.
미래형 지역성장을 유도할 동력산업의 창출과 육성이 필요한 만큼 괴산군이 지닌 자연적, 지리적 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고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일본과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가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일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선거공약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키 위한 강력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주요 기능인 의정활동은 문제 발견과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집행부 감시와 독려자 역할은 물론 주민과 행정, 의회간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부 통제와 견제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선출된 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과 의원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가야 할 뿐 아니라 지방의원의 집행부 견제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
-임각수 괴산군수 당선자
선진 주민의식이 선진 지방자치를 만든다. 우리나라는 현재 230곳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해당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민선 5기는 주민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 누출은 진실을 땅속에 묻어 버리는 행위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폐해는 물론 책임 또한 주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 행동의지가 없으면 바람직한 주민 자치를 추진할 수 없다.
특히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라는 흑·백 논리로 문제를 키울 경우 해결보다는 자치단체와 주민들 간 큰 상처만 남기는 우를 범할 것이다. 지도자 층의 올바른 정보 전달과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은 선진 주민의식이 만들어 내는 결정체다.
민선5기 군정은 올바른 정보 전달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공개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 헌 충북도의원 당선자
지방의원의 역할은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이를 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타당성과 미래지향적인 현실에 맞는가 등을 집중 심의해 의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과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갈 각오다.
-지백만 괴산군의원 당선자
지방의원은 의회활동을 통해 주민의 개별의사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의사를 점검, 감시해야 할 뿐 아니라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역할과 임무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만큼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연섭 괴산군의원 당선자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회 기초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며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고 군과 의회간 원만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지방행정에 반영시켜야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 집행부에 전달하고 추진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신동운 괴산군의원 당선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에 공통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괴산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이는 곧 자치단체장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정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매개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윤남진 괴산군의원 당선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은 첫째, 일단 청렴해야 한다. 둘째는 주민 여론수렴 능력이다. 셋째는 전문성이다. 여기에 기초의원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의회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병준 괴산군의원 당선자
기초의원의 책임과 권한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의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마음가짐과 기본적인 생각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행동과 실천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효과라고 한다면 기초의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점이다. 자칫 의회의 역할이 다소 미흡할 경우 읍·면 지역 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리드하는 것은 기초의원 스스로의 몫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효배 괴산군의원 당선자
기초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군민이 중심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또 의원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깨끗한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이광희 괴산군의원 당선자
괴산군의 경우 농정 관련 조례 제정에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은 물론 정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안들을 이번 기초의회가 집중 분석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과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