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와 충북행정학회는 16일 충청대학 문예관에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초청해 민선 5기 출범의 의미와 향후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과정의 정당공천제 문제, 후보공천과정의 난맥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책임과 권한 자질문제, 지역주민의 역할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지정토론자와 당선자들이 쏟아낸 민선 5기가 나아가야할 바를 정리했다.

◈ 주제1-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지역민과 소통 통해 발전 이뤄야"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에서는 지역민과 밀착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지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극동정보대 임공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임 교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지방의 리더로서 그 권한과 지위에 따른 역할에 있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민의 요구에 대해 항상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과거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에 권한과 직위를 이용한 비민주적인 행태가 더해지면서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했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을 차단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갈등의 순기능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결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빠르게 진행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상황과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정확하게 환경을 분석해낼 수 있는 관점과 정보처리능력의 습득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비리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행태로 인한 실망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적)의 재정적 낭비, 행정적 누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성적 고민 및 확고한 도덕적 신념에 대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상 정기적 민심이해 대화채널 등 제도화
최현호 지방의회 불신 해소… 홍보 강화해야
이대성 1년에 한번씩 의정활동 보고서 내야

-사회자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다. 오늘 토론회가 향후 지방자치발전의 대안마련에 지방의 언론과 학자, 시민사회가 공동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충북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 가지라도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한다.

-권혁상
민선 4기는 서민정책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40대가 대거 (지방의회에) 참여(당선)했다. 소장의원들이 소신을 펼친다면 실패 시행착오가 많이 감소될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도 스타급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문제다. 지역인재가 성장하고 공천받을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들에게는 토호세력이나 지역유지들이 주위를 둘러싸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주위의 지적과 토론에 인색해지기 쉽다. 정기적으로 민심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채널의 상설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민선 4기 4명의 단체장이 중도탈락했다. 평소 '추진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권위적인 인사들이 탈락했다. 한 건주의나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초심유지가 필요하다.

-최현호
노인요양센터를 시·군에서 만들어 운영한다면 주민에게 무척 칭찬받을 것이다. 크게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경로당 수준으로 말이다. 이 노인요양센터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조직역할을 하게 된다.

고령사회도 준비해야 한다. 도립치매병원이 건립돼 있다. 너무 비싸다. 가정 수발은 유럽 일본만 하더라도 학대가 전제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고령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연대책임이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단체장이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면 주민과 일체감 있는 (지방)의원이 견제해야 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의회기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의회차원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제대로 했느냐는 반성도 필요하다.

-김양희 도의원 당선자
오늘 지방의원 투표에서 소속 정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투표결과를 보면 당을 보고 결정한 것 같다. 이율배반적 결과가 나왔다.

-홍성열 증평군수 당선자
지방의원 재선을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규창 진천군의원 당선자
현재 지방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잘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의안들을 가지고 잘잘못만 따질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더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집행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대성 청주시의원 당선자
7, 8대 의회에서 의원발의조례 건수는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의 배정안도 실적으로 잡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원 조례 제정은 상당히 어렵다. 애경사에만 안 쫓아 다니고, 하루에 두 시간만 논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질의) 의원발의 조례가 나올 수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격려도 필요하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잘했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의원이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내야 한다.

◈ 주제2-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기본 골격 유지… 선거법 개정돼야"

"정당공천은 허용하되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송 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당공천이 사천이 아닌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양질의 지방정치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대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 확보 비례대표 30%로 확대 및 비례대표 추천권 개방 및 독립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또는 당원투표를 통한 공천순위 결정 지역정당의 허용 정당별 일률적인 기호부여 방식을 추첨제로 개선 도시지역 기초 선거구제의 3인이상 선거구제로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당공천제폐지 역작용으로는 현역 단체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 당선후 실정을 거듭하거나 부패했을 경우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후보 난립 소수 정파와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 제약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한 돈 선거 부활 등을 들었다.

송 처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전 사후 검증 체제 강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정치 진입 허용 그리고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욱 지역 소리 중앙전달 못해… 폐지 돼야
류행열 후보평가·인재육성시스템 가동 대안
육미선 여성정치 세력화 위한 공천배려 필요

-사회자
낙선자 대토론회도 필요하다. 그들이 할 얘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도민들이) 중앙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역에 어떤 담벼락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토론자들의 현명한 문제제기를 기대한다.

-이 욱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준공단계다. 11월1일부터 오송에 정차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 왜 도민들이 12년이나 싸웠어야 했나를 고민해 봐야 한다. 지역을 대표해서 국가업무보다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지자로 공천을 줌으로써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소리가 중앙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거수기 내지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자로서의) 로봇을 양산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인기 때문에 능력있는 상대 정당 후보가 낙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류행열
도당의 실무자로서 공천과정에서 일관되게 느꼈던 점은 민주주의는 과연 절대 선인가. 이것뿐이 없나.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인가. 전략공천은 항상 나쁜가 등을 많이 고민했다. 민주당에서도 공천과정의 비민주성 같은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정인의 공천에서 영향력 등은 여전히 당이 안고 있는 숙제다. 열린우리당 때 상향식 공천제를 시행해 봤다.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얻었다. 결국 노무현(전 대통령)이라는 스타를 배출하는 혁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돈 경선, 동원 경선이라는 폐혜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음성군수 경선)를 해봤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 시민배심원들이 후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 있지 못하다보니까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지 못하는 문제가 도출됐다.

대안으로는 우선 평상시 주요당원들과 정치인 후보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평가위원을 모셔와도 자료가 없다보니 공천심사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평상시에 항목별 점수들이 배점화돼서 공천심사에 반영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평상시 당 차원의 인재육성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공천이란 그 당의 목표를 지역주민과 함께 관철 실현시킬 수 있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다. 적어도 청주권에서는 당정체성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청주권을 떠난 지역의 당원, 후보군을 보면 당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들에게는 나를 당선시켜줄 정당이 어디인가가 관심사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이런 걸 탓할 수가 없다. 평소 시스템이 당내에 없는 데 어떻게 탓하나.

전략공천의 확대가 어쩌면 답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전략공천을 누가 하나. 나에게 어떤 예비후보가 충성하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제3세력에서 전략공천하는 방식을 유효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훨씬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참신하면서도 능력있는 후보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양희 도의원 당선자
여성은 당협별로 반드시 공천하게 돼 있다. 어떤 지역은 공천했는데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육미선 청주시의원 당선자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30%정도의 공천배려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확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