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2개의 입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 법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과연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양산하기 위한 법인지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전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현 비정규법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냉철하게 파악해서 이미 60%를 육박하는 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법안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비정규법안의 전면 재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첫째, 노동부가 은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와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결과는 현재 상정된 비정규법안이 비정규 보호효과가 거의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면서 2년마다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온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주먹구구식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며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비정규 보호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간제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로서, 사유제한 없는 비정규법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앞당길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셋째, 청년층을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프랑스 최초 고용계약(CPE)법은 격렬한 대중적 반대운동으로 철회되었고, 우리나라는 청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5일 △노동계의 대화제의와 비정규법안 재논의 요구에 대한 입장 △비정규법안 국회 본회의 제출시 투표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충북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명에게 전달한 바 있으나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답변이 없었다”면서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전 조합원은 즉각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개질의서를 한범덕 후보측에 전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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