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교육감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등을 뽑는 일반선거와는 다르다.

주민 직접선거지만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중립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교육이 정파에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때 '백년대계(百年大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10일자 본보 '충청논단'의 '교육감 선거에 정치논리는 안 된다'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정치논리, 파벌적 이익 등이 파고들면 교육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으로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교육감 후보들은 오로지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책에 반영한 뒤 그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며, 유권자들 역시 그런 정책만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보루라는 점에서 교육감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때문에 지역교육을 이끌 교육감선거가 강제적인 규제이전에 정치판과는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선거내용과 방법도 정치선거와는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렇지만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정치판에서 만연된 비방과 폭로전이 교육감선거에서도 난무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각종 매체에 따르면 경기와 호남지역에서 특히 심하다.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는 물론, 심지어 비방전을 통한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는 등 기존 정치판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보도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난주 초 비방과 폭로전이 고개를 들었다.

물론 타 지역과는 달리 위험수위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교육철학과 정책, 청렴성, 도덕성이 그 어느 선거보다도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라는 변명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정책만을 갖고 경쟁할 것을 주문한다.

교육의 본질이 교육자치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인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인다. 불명예스러운 일로 잇따라 교육감이 낙마했던 충남의 경우만 봐도 선거과정이 얼마나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강조돼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충남교육이 입은 타격은 매우 컸다.

그로 인해 치러진 지난해 4·29 충남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반성없이 유언비어와 음해성 유인물 배포 등 비방과 폭로가 난무해 정치인 선거와 다를바 없는 혼탁양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에만 골몰할 경우 자칫 네거티브(negative) 선거가 될 수 있다.

출마 자체로도 훌륭한 교육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거여야 한다.

오로지 교육철학과 정책으로 일관하길 바란다. 교육자치의 성공여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