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위원회, 충북교총, 공립 초·중등교장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장협의회 등 도내 교육관련 12개 단체는 가칭 ‘교육재정살리기 충북운동본부’를 5월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관련 단체들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단체를 결성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재정살리기 충북운동본부는 앞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내국세 19.4%, 교육세 등으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인건비교부금(외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 경상교부금(내국세 13%), 교육세 등으로 세분화 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참여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개정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교육관련 단체 등과 연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했다.
고규강 충북도교육위 의장은 “교육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관련단체가 중심이 돼 교육재정살리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의 경우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300억원이 넘는 교육재정 결손액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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