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위기금 표적감사 논란
신발위기금 표적감사 논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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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지원사 선정·심의 적정성 등 2주간 진행
언론계 "사무전반 감사 전례없다" 의혹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최근 2주 동안 진행한 것으로 지난 5일 확인됐다.

지난 연말 문화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 기준을 완화하려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조성호)와 언론계가 반발한 바 있어 위원회에 대한 '표적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중점사항은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심의의 적정성, 정산보고서의 회계 등',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운영비 지출관련 사항 등의 수탁업무 전반'이었다.

문화부가 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지역신문팀에 요구한 자료는 34개 항목에 달했다.

2009년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절차, 전문위원의 채용 및 절차, 전문위원의 역할 및 주요업무, 2010년 위원회 회의록, 07~09년 위원회 회의 개최일 및 집행액(각종 수당,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지면개선 심사평가 관련 모니터 요원 선정, 모니터 요원 연도별 명단 등이어서 사실상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거의 다 쓸어갔다.

감사 요구 자료에는 2009년도 신문사 기금전용통장내역, 개별신문사 기획취재 지원관련 자료 등도 포함됐다.

언론계에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지역신문발전기금 감사를 진행한데다가 문화부가 직접 위원회 사무 전반을 감사한 전례가 없다며 이번 감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언론계 인사는 "정부 기금을 운용한 것이기에 감사를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지난 연말 논란과 맞물린 보복성 감사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쪽은 "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법적으로 문화부가 위탁한 위원회 사무와 기금 집행 실태를 살펴본 것"이라며 "지난 연말 논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부 쪽은 "감사 종료 한 달 내에 결과는 나오지만 외부 공표 계획은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인적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위원회가 거부했고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문화부는 결국 애초 방안에서 한 발 물러섰고, 2010년 우선지원사 선정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지난달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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