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업종 세금 부담 ↓ ·90개 업종 ↑

소득·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적용

축산·택시·노래방 등 200개 업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반대로 막걸리·룸살롱 등 90개 업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90개, 기준경비율 317개다. 경비율이 인상되면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경비율이 낮아지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 중 축산 양돈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소매 외의 소매 문구 소매 중고가구 택시 용달차 화물차 덤프트럭 옥외광고 자동차세차 목공 개인간병인 등 200개 업종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들 업종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업종들이다.

이로써 수입금액이 3500만 원인 화물차중개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현행 21만6900원에서 16만440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 중에서는 제조 임가공 건설 철근공사 전문건설하도급 도매 자동차관련용품 도매 침구류 도매 외의 도매 가방·여행용품 소매 의료기기 소매 밧데리 소매 유리제품 선박임가공 번역·통역업 노래방 등 85개 업종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 중 제조 탁주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세정제 도매 수출업 소매 건강식품 소매 애완동물·관련용품 소매 인삼제품 고가주택임대 전대 부동산관리업 가구수선 일반이용업 직업운동가 등 90개 업종의 세금부담은 커진다. 이는 이들 업종의 소득이 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수입금액이 2300만 원인 무역대리업(오퍼상)의 소득세 부담은 현행 9만8340원에서 13만8360원으로 4만 원 늘어난다.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 중 제조 동·식물성유지 제조 콜크제품 제조 서적출판 도매 빙과 도매 탁·약주 도매 청량음료 도매 골재 소매 생선 소매 식탁·주방용품 소매 서점 소매 자전거 자동판매기운영 여관업 룸살롱 경기·오락용품임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당구장 기타자영업 등 232개 업종의 세금부담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