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준수 압력

업계 "보조금 규제 부활"

스마트폰 활성화 '발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인하'라는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이동통신 3사의 진흙탕 싸움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사업자들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등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가 마케팅비용을 줄여 R&D 등에 투자를 늘리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는 '너무한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통신사들의 최대 약점인 요금을 내세워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2년전 폐지한 보조금 규제를 부활시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오락가락' 방통위 정책…"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지난해 통신3사가 쓴 마케팅비는 무려 8조6000여억 원. 따라서 방통위는 이통 3사와 함께 마케팅 비용을 유무선 매출액 대비 각각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소모적 마케팅에 사용되는 자금을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돌려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IT 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통신업계에는 불만이 팽배하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을 세워놓지 않고 밀어붙인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는 정부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데다, 오히려 일부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빨리 활성화하려면 스마트폰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것이 보조금인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2~3% 정도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이를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축소가 오히려 일부 고객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규제에 따라 통신사들이 가장 먼저 손질에 나설 부분은 휴대전화 보조금인데,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조금에 집중되면서 일반폰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역차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 제한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 부합하는지도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라고 짚었다. 마케팅 비용 축소로 보조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를 소비자 편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가 마케팅 비용 제한을 위해 '요금인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그동안 투자나 서비스 개선은 외면하고 고객 쟁탈전에 치중해온 통신사들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을 산업정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칼자루를 휘두르는 방통위도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