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우 시의원"여당이 포기 해놓고 억지"

청주·청원 통합 무산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상인 청주시의회 의원(한나라당·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영민 국회의원(민주당·청주흥덕을)의 2014년 7월 통합을 전제로 한 의원입법 발의는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의원 입법발의를 요구한 것은 2010년 7월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2014년 7월로 한다면 발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충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태이고, 청원 출신 변재일 의원이 빠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통합 시점을 2010년 7월 1일로 수정하고, 변재일 의원도 참여해 모두가 염원하는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성우 의원(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을 포기했고, 관련기관들이 불가 입장을 보인 사안인데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없다고 발을 쏙 뺀 상태에서 이달곤 장관은 경남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낸 상태이고, 국회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내면 한나라당측에서 적극 협력해 통합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해놓고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자 형평성과 공무담임권 침해,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인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통된 우려를 표명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2일 법안을 제출했다면 상임위 회부(3월 22일), 상임위 상정(4월 19일), 상임위 공청회(4월 26일·지방의회 의견청취, 여론조사는 생략), 상임위 법안소위 토론 및 의결(4월 29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일정(상임위 의결 후 5일), 소위원회 토론 및 의결과 법제사법위 의결·본회의 의결에 3일이 소요돼 5월 10일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되지않을 것을 해 놓으라고 억지를 쓰니 억지에 못이겨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느껴진다"고 밝히고 "절차에 따라 모든 일처리가 되는데 이를 생략한 채 이제와서 서로의 책임공방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상대방인 청원군에 실질적인 접근이 없었는 데다 설혹 있었다치더라도 메아리 없는 허공에 소리 친 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