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의정활동 능력·성평등 의식 등 점검 지적도

충북 여성들의 모임인 충북여성포럼(대표 유영선)은 22일 각 정당에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오는 6월 2일 지방자치 선거를 계기로 우리 충청북도는 일하는 여성, 한부모, 장애·노인·이주여성 등 어렵고 소외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선진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여년동안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은 생활정치의 기틀 확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극화해소, 의회의 성 평등 의식에 대한 제고 및 성인지적 정책입안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이 188개국중 77위에 머물고 있다"며 여성 정치 참여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이상 강제할당 및 교호순번제와 선출직 30% 할당노력에 이행강제조치만을 부여했을 뿐 여전히 선출직에 대한 의무할당에 대한 강제가 없어 각 정당의 당헌당규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계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여성의 의회 진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정치인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충북여성포럼은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으로 각 정당에 당헌 당규에 선출직 30% 여성할당공천 강제조항 마련 남녀동수후보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비례대표 50%이상 할당과 선출직 30%이상 여성 공천할당 꼭 지키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 20% 공천을 의무화하고 당선가능지역에 전략공천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의 대표성을 겸비한 여성후보 공천 등이다.

이들은 "여성할당제이든 후보공천제이든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지양한다"며 "각 정당은 6·2지방선거에서 공천하고자 하는 여성후보의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특히 평소 성 평등한 의식과 활동경력, 실천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