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행정구역 폐치·분합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한 이 장관은 통합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을 택해 청원군의회 의견외에도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여론조사 등 '포괄적 의견'을 국회에 판단 근거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를 존중하긴했으나, 객관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다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는 19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통합 찬반을 의결해야할 청원군의회에 대한 간접 압박인 셈이다.
청주시의회는 그렇다치고,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던 충북도의회 의견까지 청주·청원 통합을 결정할 근거로 국회에 제시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라 사정은 좀 달라질 것 같다.
기존엔 청원군의회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 도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 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구조였으나, 정치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주요근거가 될 수 있게 됐다. 도의회 역시 이왕이면 일(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겠다는 흐름이다.
이대원 도의회 의장은 이미 통합된다면 청주시장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어 더욱 그렇다. 시의회와 군의회의 찬·반 입장이 나온 후 오는 22일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의 흐름으로 봐선 청원군의회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 장관이 지난 12일 청주시의회와의 간담회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원 7명을 오찬 간담회에 초청했지만, 참석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장관 초청 간담회에 전체 12석 중 7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소속 군의원들이 이럴 정도면 이미 결론은 났다해도 과언이 아닌 양상이 됐다.
같은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변재일 의원(청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보다 한층 격한 입장을 갖고 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국정 목표로 내건 정부나 여당 눈치볼 일도 없어 더 강한 톤으로 '주민투표'주장을 굽히지않는 게 이들이다.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정도인 게 민주당 분위기다.
이런 배경엔 일반적인 반대 명분에다 세종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감과 반발정서를 청주·청원 통합에 녹이려는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통합이라는 원론엔 찬성 못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론이 뭐냐'는 물음엔 답을 내놓길 주저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여·야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상당부분 합의했다지만 통합은 세종시 문제와 함께 6.2 지방선거에서 충북 민심의 '지렛대'역할을 할 수도 있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기형적 구조의 행정구역을 개선할 긍정적 카드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늘 정치적 셈법에 휘둘렸던 점을 고려하면 낙관만 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못한 일을 중앙정치가 어떻게 풀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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