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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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남경훈 <편집부국장>
2010 지방선거가 2일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대장정에 올랐다.

6·2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함께 선출한다. 사상 처음으로 유권자 한 명이 8명을 뽑는다. 중앙선관위원회의 분석대로 출마 후보가 전국에서 1만5500명 정도라면 투표 용지만 해도 3억1300여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후보 면면을 파악하기도, 제대로 투표하기도 쉽지 않다.

충북만 해도 180명을 선출해야 한다. 후보등록 평균 경쟁률 4대 1을 감안하면 무려 720명이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후보가 10여명에 달할 정도다.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5번째로 실시된다. 우선 걱정되는 것이 주민들의 투표참여다.

이전의 투표율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지경이다. 1995년 1회 때만 68.4%를 기록했다. 2회 52.7%, 3회 48.9%, 4회 51.6% 등 50% 안팎에서 허우적댔다. 대선·총선투표율에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투표율 하락은 전반적인 추세다.

이런 터에 이번 선거도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중앙 정치의 쟁점이 부각돼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지역 고유의 정책선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충북은 세종시 문제의 당사자로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개별 후보들의 세종시 논쟁은 뜨겁다. 너무도 단순한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정치 무관심을 더 깊게 할 수도 있다.

지역정가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행위가 등장하는가 하면 지지세력 간의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당 기간 절치부심하며 당선을 향해 뛰어온 예비후보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공무원 줄서기는 고질병이 되다시피 했다.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를 암암리에 돕고 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공직사회에는 "줄 한 번 잘못 서면 4년, 아니 재수 없으면 8~12년 동안 '좌천인생'을 면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파다하다.

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이 자신을 지지한 공무원의 인사에 특혜를 주거나 매관매직을 일삼는 것은 이런 풍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공명선거를 이루려면 선거권력을 추종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부터 바뀌어야 한다.

돈 선거도 꼭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오근섭 전 양산시장이 선거빚에 쪼들려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끝내 목숨을 끊은 사건과 돈선거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해마다 단체장 선거를 치른 청도군의 사례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정당들은 후보자에게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걷는 공천헌금의 폐단을 이번엔 없애야 한다.

지금은 굳이 선거벽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검색하면 후보의 장단점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 우선 도정과 시·군정에 대한 이해능력은 기본이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골라야 한다. 또 자기지역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공직자로서 청렴성이 돋보이는 후보라야 한다.

선거문화의 변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着根)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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