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출산 장려시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세계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도 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저출산은 국가경쟁력에도 큰 걸림돌이다.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저마다의 특색있는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일선 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자치단체들은 다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사람당 100만 원, 3인 이상은 없다. 결국 출산 장려금은 많아야 300만 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 30만 원 정도다.
이같은 출산장려시책은 큰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인다.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 대한 항구적 지원책 발굴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새로 태어나는 자녀에게 포상하는 식의 출산 장려금은 그 효용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지난 15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공모자들에게 시상을 했다고 한다. 905명이 응모, 20명이 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베이비시터(보모)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소득공제가 안 된다. 부담이 커 애 낳기를 주저하게 된다.""자녀를 여렷 둔 사람에게 호봉이나 승진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베이비시터 자격인증제'도입을 제안한 근로복지공단 박내길씨가 대상을 받았다. 대상의 배경은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가정 내 보육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기술원 원준호씨가 제안한 '보모 비용 소득공제'와 국세청 조일제씨의 '다자녀 부모 인사우대'제안이 장려상에 뽑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수경씨는 장애인이 LPG차량을 소유할 수 있듯이 다자녀 부모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전씨의 제안 설명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게는 LPG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고 했다. 한국 수력원자력 김정민씨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은 세금 감면"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선호씨는 "공무원의 임용때 다자녀 가정 자녀 우대와 남편 휴가 확대, 수도요금 감면, 자동차 구입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근무를 위한 인력은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좋은 아아디어로 선정됐다.
또 가족친화기업에 입찰 가점 부여, 농번기 마을회관에 보육시설 운영, 다자녀 가정 비과세 저축 신설 등의 제안도 상을 받았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출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는 당장 시행을 위해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프랑스보다도 못한 출산율에 다다랐다는 우리나라. 출산율 증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와 함께 다자녀 가정을 위한 항구적 지원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일선 자치단체들에만 맡기는 출산 장려책이 아닌 각종 세제 지원 및 학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차원의 출산 장려시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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