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1.1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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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수홍 부국장<서산·태안>
충청권이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세종시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세종시 원안 백지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대신 교육과학 경제 중심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 방침은 9부2처2청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을 필두로 한화와 웅진 롯데 등 기업체가 들어선다.

또 고려대, KAIST 등 대학 캠퍼스 이전 및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등을 통해 이곳에 중이온가속기 시설이 들어서는 첨단과학연구시설도 유치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대기업 등에는 땅값 등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 이주보상과 관련한 택지권, 상가용지권 등은 터무니 없이 싼 데 대한 불만까지 쏟아 내고 있다.

엇그제까지 충남도지사였던 이완구 전 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마자 11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방지, 충청권발전 방향, 타지역과의 역차별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는 크게 미흡하다"며 "원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대의 경우 본교도 아니고 연기 서창캠퍼스 이전을 놓고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말 붙이기도 민망하다"며 "카이스트와 고려대는 논의 이전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치공학적으로 법제화도 어렵고 제시한 대안은 가시화가 쉽지 않아 향후 총선과 대선에 다시 정치 쟁점화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차질, 전략산업 육성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중심성을 크게 훼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일선 시·군도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크고작은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에 나서, 미래의 성장동력원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급의 산업단지 조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처지로 내몰렸다.

새로 추진되는 교육과학 경제도시의 헐값에 가까운 땅값, 각종 세제지원 혜택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추진중인 전국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조성 부지 또한 같은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선자치단체가 추진중인 각급의 산업단지는 큰 타격을 받게될 게 뻔하다.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체는 초기 투자비용의 가장 큰 부담은 땅값이다.

부가적으로 세제 등의 혜택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일선지역 각급의 산업단지들은 싸 봐야 3.3당 100만 원 선이다.

그렇다면 일선지역보다 많게는 1/3가량 싼 땅을 뒤로 하고 일선지역 산업단지로의 기업이전이나 신규사업 투자 유치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치단체 차원의 세제 혜택은 정부 차원의 지원에는 쥐꼬리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실에 직면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자칫 블랙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산시에 조성중인 모 산업단지 분양팀의 한 관계자는 "요즘 일손을 놓고 있다"며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업단지 분양문의는 하루 한 건도 없는 날이 허다하고 분양을 구걸해도 반응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선지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이 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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