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세종시의 논란은 수차례의 명칭 변경이 말하듯 우여곡절을 겪었다. 녹색성장, 기업, 기업중심, 과학, 교육, 교육과학경제도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명칭이 확정됐다.
정부는 세종시에 대기업이 대규모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신설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덜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15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이미 삼성 계열사의 입주가 확정되고 몇몇 대기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초기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눈치를 보던 형국에서 앞다퉈 입주를 발표하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반가워 할 일은 아니다. 그 속내가 영 개운하지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혜에 앞서 정부에 의한, 정치적인 이유로 입주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기업 유치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빼앗아 오는 격이다. 최근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정부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세종시의 기업유치는 모든 지역과 싸움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는 사업은 세종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그것은 실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할 정도다.
지난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원안 추진을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당장 전국의 경제특구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제업무 타운으로 개발 예정인 황해경제특구 송악지구와 영리의료법인과 외국 대학을 유치 예정인 새만금 경제특구가 세종시 사업과 중복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에 관심을 보이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세종시에 투자를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해 들어서는 광역단체장들의 반발이 눈에 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 영남, 호남 등 전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문제로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를'표로 심판하겠다'며 독기를 내뿜고 있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삼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정부가 향후 20년간 17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세종시 지원 방안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긴 안목 없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된다는 발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국에는 이미 수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지금도 산단 조성은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기업 유치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에 파격적 혜택으로 불거진 세종시 문제는 당초 충청권과 수도권의 문제에서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새해 벽두부터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세종시의 파장을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엄동설한의 날씨만큼 꽁꽁 얼어 붙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지 없이 햇볕을 골고루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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