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회의차 코펜하겐에 모여 있던 세계 정상들이 들었으면 아주 반가워했을 모범적인 뉴스가 어제 한국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지난 1년간 10년 이상 노후된 차가 1년 만에 70만대나 사라졌다. 한국 자동차공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1726만3000여 대로 이 중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전체의 28.1%인 485만대로 나타났다. 올해 초 만해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555만여대였다.

환경 공해의 주범인 낡은 고물차들이 무려 1년 만에 70만대나 폐기 처분됐으니 지구 온난화를 우려하는 세계 정상들에게 이런 좋은 뉴스가 어디 있겠는가.

이 성과는 물론 노후차 교체 시 세금을 감면해준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노후차에 최대 300만원 가량의 세금을 경감해줬다. 그 결과 무려 100만대 이상의 신차가 팔렸다. 이 중 세금 감면을 기대하고 신차를 구입한 사람이 40여만 명가량이라고 한다.

아쉬움도 남는다. 이 노후차 세제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차를 바꿔 살 만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1t 트럭을 몰고 거리 행상을 하거나, 새 차 살 형편이 안돼 중고차를 바꿔 타야 하는 저소득 계층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15년 동안 끌고 다니던 소형 승용차가 너무 낡아 5~6년쯤 된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는 서민도 비슷한 혜택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가령 중고차이니 세금 감면 혜택은 무의미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해줬으면 공평하지 않았을까.

최근 국세청이 모처럼 반가운 보도자료를 냈다. 세원을 숨겨 세금을 덜 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4만여명의 탈세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탈루 세원 색출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른바 '소득-지출 분석 전산시스템'이란 건데 최근 5년 동안 신고한 소득보다 쓴 돈이 10억원 이상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분석해 가려냈다.

어떤 변호사는 5년 동안 3500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했으나 이번 조회에서 같은 기간에 13채의 빌라를 사고, 32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소비성 지출에만 5억3600만원을 펑펑 써댔다. 집을 사고팔아 번 돈만 18억원이었다. 이 사람은 세원 조사과정을 거치면 부동산 투자로 번 돈에 매겨지는 양도소득세까지 십수 억 원은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쓴 돈이 신고한 소득보다 10억원 이상 많은 사람이 4만명이라니 이번에 추징할 세금 액수가 보통은 아닐 듯싶다. 1명 당 5억원씩만 계산하면 벌써 20조원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요즘 신코드는 단연 친서민 정책이다. 전통 시장을, 서민 동네의 유치원을 오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뭔가 노력하는 게 정말 보이는 것 같다.

차제에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노후차 세제 감면 정책을 변형시켜 내년에는 서민들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차량 구입비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해도 좋고, 방법은 많을 터. 재정 적자 압박이 우려된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 그 액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4만명에게 추징할 세금의 1~2%만 써도 된다. 서민들이 15년짜리 낡은 중고차를 5년짜리 '중고신차'로 바꾸겠다는데 이를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와하겠는가. 공해도 없애고 찬바람 부는 중고차 시장도 살리고, 생색까지 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