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 지원 등 총 22건 연장 없어
지난 4월 도입됐던 노후차 세제 지원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노후차 세제 지원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세제 가운데 총 22건을 예정대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당장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던 노후차 세제 지원을 추가 연장없이 연말 종료키로 했다.
구입 차종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사실상 차량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으나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연 10.95%)가 부과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내년부터 일반세율 14.5%가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은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이는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완화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0.3% 면제도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도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된다.
또 증시안정 대책으로 마련된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 지원한 장기주식형펀드와 1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한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5%)도 올해말 일몰 종료된다.
음식업에 포함됐던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폐지돼 내년부터 정상 과세된다.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제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도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