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해마다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9~2013년)'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충북도의 부채가 7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2000억원가량인 도의 부채를 감안하면, 4년후 도의 부채가 현재에 비해 3.5배가량으로 폭증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연평균 재정규모가 3조93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2009년 예산 약 2조5000억원) 10%미만인 도의 부채도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다.

충북도가 출자해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를 더할 경우 그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부채증가 요인으로는 감세정책 등으로 곳간이 빈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민선 4기 슬로건을 '경제특별도 충북'으로 내건 충북도의 대규모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한몫한다.

재정구조상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세에만 의존할 수 없는 지자체로서는 지방채 발행이 사업자금 조달의 주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문제는 이 부채가 고스란히 도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라는 데 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도는 상환능력 검증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의 적절성을 꼼꼼히 검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