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재처리때까지 투쟁할 것"
"언론악법 재처리때까지 투쟁할 것"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4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강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운영 기조전환 촉구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정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내년도 예산 정책,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추진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관계법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헌재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 위법성과 권한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과 저는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당초대로 강행 편성했다"며 "특히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과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이 사업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 2년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동안 71조원의 추가 감소가 확실하다"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3년동안 22조원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