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환영' 야권 '유감'
한나라 '환영' 야권 '유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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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근거 종결" … 민주당 "결정 모순"
미디어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기각'이라는 결과를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야권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닌 거냐"며 헌재의 결정이 모순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먼저 한나라당은 29일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반대로 야권은 헌재 판결에 대해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무효 청구를 기각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헌재는 법을 무기로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합리화했다"며 "국민적 상식을 처참히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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