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내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실질적인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법률단은 4일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심리, 의결 과정에서 담보권자의 4/5가 동의해야 법원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라며 "쌍용차의 운명은 결국 주 담보권자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금속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관리인은 법원의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보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계인 집회에서 심리, 의결한 뒤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