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듯 천 전 지검장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할까. 천 전 지검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했던 만큼 검찰수장 후보에 올랐던 천 전 지검장도 같은 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검찰 내 '스폰서 검사'의 존재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천 전 지검장과의 관계와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내부사정을 들어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4일 천 전 지검장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한 검찰 간부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배제하더라도 천 선배의 평이 너무 좋아 수사 착수는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관계자는 "천 전 지검장은 일 처리와 관련해서도 평이 좋고 후배들을 잘 챙겨 정서적으로도 수사할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를 한다면 외부적 요인, 예를 들어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있으면 모를까 검찰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인지수사를 한다는 것도 통상 절차에 비춰볼 때 말이 안된다"며 "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도 천 전 지검장의 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인사를 앞두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지수사는 말이 안된다"며 "전임 지검장을 수사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단지 국민의 법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15억이 넘는 돈을 동반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빌렸다는 것은 뇌물죄 적용을 해 수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라며 법적으로 거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적용하기 용이해진다"며 "더욱이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1인의 수사 지휘 여하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의 장이라는 지위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보다 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용이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천 전 지검장의 사업과 박모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세운6지구 부회장인 박씨로부터 15억5000만원을 빌린 것은 포괄적 뇌물죄"라며 "검사가 이런 것을 받고도 아무런 탈이 없다면 국민들이 억울해서 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천 전 지검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죄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천 전 지검장은 자신의 부인과 박씨 부부가 함께 골프채를 갖고 2004년과 2008년 일본여행을 다녀온데 이어 명품쇼핑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천 전 지검장은 박씨 부부와 함께 일본여행을 했으며, 천 전 지검장이 비즈니스석 비행기표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천 전 지검장의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꿈적도 안하던 검찰이 최근 박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를 색출하겠다고 내사를 벌인 것은 웃지 못 할 촌극"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이 상관의 허물을 감싸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검찰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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