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안내문 배부
건축법령 안내문 배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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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민원인 편의도모 차원
대전시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건축 인·허가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생활속의 간편한 건축법령' 안내문 1000부를 만들어 배부했다.

건축법령 안내문은 방대하고 개념적으로 복잡한 건축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됐다.

건축행위 전반을 담은 건축법은 10장 103개 조항이며, 이의 구체적 시행을 뒷받침하는 건축법시행령은 9장 119조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건축절차와 전문용어들이 기술돼 있어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구청 건축과에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는 게 보통이다.

구에서 발행한 안내문은 4쪽으로 구성됐으며, 건축행위 일반, 위법건축물 사항, 건축관련 질문과 답변이 담겨져 있다.

건축행위 일반에서는 연면적 등 건축기본 개념과 건축허가·신고대상 구분, 건축물 철거를 위해 사전에 해야 될 일이 소개돼 있다.

위법 건축물 안내에서는 단속대상 위법 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행위자 처분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페이지에는 시민의 문의가 많은 8개 항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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